시민안전보험 개요
재난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금액/보장내용 입니다.
(그 외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안내는 이 글 하단부에 링크 되어 있으니 거주지역별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보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 자연재해 - 최대 사망시 2,000만원 / 후유장해시 500만원 限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3)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최대 2,000만원 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4)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최대 사망시 2,000만원 / 후유장해시 2000만원 限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5)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최대 사망시 2,000만원 / 후유장해시 2000만원 限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6)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최대 1,000만원 限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7)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최대 1,000만원 限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2. 사망시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3. 후유장해시 - 공통서류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4.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공통서류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5.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 , 스쿨존 사고확인서류)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대표적인 보상사례 입니다.
1) [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망 ]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8. 08(토)
○ 사고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방길
○ 사고내용 : 많은 폭우로 인한 건물(지하) 물이 잠겨 못 빠져나옴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기간 : 2020. 2. 21 ~ 2021. 2. 20(1년)
○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모든 시민
○ 보상한도 : 자연재해 1,000만원
○ 보상한도 : 익사사망 3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1인 1,300만원 / 중복지급
2) [ 화재 사망, 세종특별자치시민 ]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9. 5. 13.(월)
○ 사고장소 : 충북 제천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 사고내용 :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 발생하여 다발성 화상 발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기간 : 2019. 4. 29. ~ 2020. 4. 28.(1년)
○ 피보험자 :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
○ 보상한도 : 폭발·화재·붕괴·사태·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내역
○ 폭발 후유장해 1인, 1,000만원 지급
□ 보험금 지급 효과
○ 폭발사고로 인한 심각한 후유장해로 병원 치료비 등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일부 도움이 되었음
3) [ 대중교통사망, 용인시민 ]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9. 5. 29.(수)
○ 사고장소 : 헝가리 부다페스트
○ 사고내용 : 유람선 충돌사고로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DB손해보험 5개사
○ 보험기간 : 2019. 3. 21 ~ 2020. 3. 20(1년)
○ 피보험자 : 용인시민
○ 보상한도 : 대중교통 사망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대중교통 사망 1인, 1,000만원 지급
□ 보험금 지급 효과
○ 용인시민인 경우 용인시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