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란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 종사 지역가입자
*) 농어업 종사 지역가입자 지원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농어업 종사자 보험료 지원 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의 1/2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기준 최대 월 45,000원을 지원합니다.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 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 26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예를 들어, 월 급여 1,000,000원인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는 90,000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45,000원씩 내야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이 적용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9,0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 가사 근로자 지원
가사 근로자 지원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로하는 월 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4)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중단·실직·휴직 등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신청 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 ☞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 ☞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의 자격이 인정되면 보험료 지원
4.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 사업자등록증(사업주용)
5.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중지 상태여야 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지원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지원 대상자는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6. 정부의 노력과 취지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사회보장망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에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는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